형사 ·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살인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3년
AI 요약
부산서부지원 형사1부,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술값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을 작년 11월9일 부산 북구 주거지 앞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소속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1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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