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판사
제4민사소액단독 (전자소송) · 칠곡군법원
대구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최신순
제6형사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샤오미 상표를 표시한 A씨(44)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제6형사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낸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했다.
형사6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 둔기로 이웃 부부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칠곡군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의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