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저작권법 위반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헬스장 사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저작권 있는 음원이 우연히 재생됐다고 주장했고, 1심 판결에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현재 소속
대법원 · 재판연구관
공동재판연구관
소속 이력 2건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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