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1
울산지방법원 · 사기 등
형사1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2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은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에게 75차례에 걸쳐 총 5억1500만 원 상당을 빌렸다.
현재 소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제1소액단독 · 제6형사단독 (영장전담)
소속 이력 2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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