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7
광주지방법원 · 횡령
제4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연인 돈을 횡령한 7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맡은 돈 5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연금 사용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소속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제4-1형사부 (항소) · 제4-2형사부 (항소) · 제4-3형사부 (항소) · 제2-1행정부 · 제2-2행정부 · 제2-3행정부
소속 이력 2건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9.19 ~ 2026.09.19
광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
광주지방법원 · 변호사법 위반
제1-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2천만 원B씨: 징역 1년, 추징금 8천만 원C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4천900여 만원.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하지 않음
AI 요약
광주지법 제1-3형사부, 보석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변호사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 선고.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으며, B씨는 징역 1년, 브로커 C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17
광주지방법원 · 변호사법 위반
제1-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추징금 8000만 원B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2000만 원C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4937만 원 (A씨·B씨 법정구속하지 않음)
AI 요약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B씨는 징역 1년 6개월, 브로커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