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전주지방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3-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3-2부,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
전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전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1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
전주지방법원 · 사기
형사3-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9년 2개월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3-1부는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