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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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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차진석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 강도상해

형사15부 · 재판장

선고 결과
A씨: 징역 6년B씨: 징역 4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카페 주차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를 흉기로 찌르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8

수원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형사15부 · 재판장

선고 결과
징역 4년~징역 5년 6월 (A씨 등 3명 각각)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투자사기 자금세탁 담당 A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