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고법판사
제4-1민사부 [환경,지적재산권] (제7-1형사부) · 제4-2민사부 [환경,지적재산권] (제7-2형사부) · 제4-3민사부 [환경,지적재산권] (제7-3형사부)
수원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1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40대 여성, 베트남 국적)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남편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형사11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1부, 동료를 속여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등은 2012~2013년과 2017~2018년 두 차례 성폭행 신고를 무마해야 한다고 속여 각각 9억800여만원과 6억6천만원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