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3
의정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10건
- 경기일보“칼 들고와 찔렀다” 수차례 허위신고한 30대, 무죄 선고된 이유는 · 2026.10.03 (새 창)
- 매일경제“칼에 찔렸다” 허위 신고에 경찰 출동했는데…30대 여성 무죄, 왜? · 2026.10.03 (새 창)
- 부산일보'칼로 찔렸다' 경찰 7명 출동시킨 허위 신고 30대 여성, 무죄 받은 이유는? · 2026.10.03 (새 창)
- 서울경제“칼에 찔렸어요” 다급한 신고에…경찰 7명 출동했는데 ‘반전’ · 2026.10.04 (새 창)
- 연합뉴스"칼에 찔렸다" 허위 신고 30대…공무집행방해 무죄 · 2026.10.03 (새 창)
- 헤럴드경제“누가 칼 들고 와서 찌른다”…112 허위 신고 30대 여성, 공무집행 방해 무죄 · 2026.10.03 (새 창)
- MBN″칼에 찔렸다″ 허위 신고에 경찰 7명 출동했는데…30대 여성 '무죄' · 2026.10.03 (새 창)
- SBS 뉴스"칼에 찔렸다" 다급한 신고…경찰 7명 출동했는데 '반전' · 2026.10.03 (새 창)
- YTN'정신질환' 30대 112 허위 신고...공무집행방해 무죄 · 2026.10.03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