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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aWatch

판사 명부

임락균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창원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6단독

선고 결과
벌금 2천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해 1% 이상 소유 변동이 생겼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원문 기사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