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20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기
2024고단128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5명에게 총 518만 5,500원을 가로챘다.
현재 소속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부장판사
제2합의부 (민사·형사·가사) · 민사제1단독
소속 이력 2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서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4
서울서부지방법원 · 협박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공소기각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웹툰작가에게 살해 협박 댓글을 단 A씨에게 협박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형사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2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업자를 가스라이팅해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785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 2468만 5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다른 업체에서 2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