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3
인천지방법원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형사항소5-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항소 기각)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 5·18 허위 글을 올린 A씨(66세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 블로그에 5·18을 북한군 침투로 본 허위 내용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