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13
청주지방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약식15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AI 요약
청주지법 약식15단독, 이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 중 운전기사 급여 약 20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현재 소속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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