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해당 법인: 벌금 1천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2월 세종시 공장에서 지게차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보상 노력,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