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2
인천지방법원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아동학대
형사항소5-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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