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22
대전지방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5단독 · 2025고단2127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 원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퇴직 소방 간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을 지시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현재 소속
대전지방법원 · 판사
소속 이력 2건
대전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25
대전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벌금 30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5단독,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A씨(2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대전지방법원 · 하천법 위반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환경단체 사무처장)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