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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박성민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2. 춘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4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2

춘천지방법원 ·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절도 방조

형사3단독

선고 결과
A씨(20):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B군(18):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찜질방 금품털이에 가담한 A씨(20)와 B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강원도 홍천의 한 찜질방에서 지인이 탈의실 보관함의 현금을 훔칠 때 망을 보거나 범행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2

춘천지방법원 · 특수상해

형사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폭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 중 홧김에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