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위증교사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위증한 4명: 각각 벌금 400만원~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재판에서 공범과 함께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거주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소속
대법원 · 재판연구관
1부 바
소속 이력 2건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