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30
청주지방법원 · 공전자기록등위작
형사2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화물차 78대를 전산 조작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 A씨(4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가를 약속받고 총 6회에 걸쳐 78대를 증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속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청주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인천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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