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광주고등법원 ·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형사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30대 여성): 징역 35년B씨(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AI 요약
광주고법 형사2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 선고.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광주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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