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부산지방법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
형사항소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4년 6개월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연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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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1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연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형사항소1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연인을 반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를 위한 공탁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부, A씨와 B씨에게 음주운전·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며, 2024년 12월 울산에서 만취 운전 사고 뒤 B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