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제주지방법원 · 농지법 위반
형사2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무죄 (강병삼 전 제주시장 및 동료 변호사 3명 모두)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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