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환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광주지방법원 · 판사
제23형사부 (재정합의) · 제7형사단독 (부패) · 제41형사단독 (약식,전자)

소속 이력 2건

광주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전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5

광주지방법원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7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4개월B씨: 징역 9개월C씨: 징역 6개월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A씨(49세)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B씨(53세)에게 징역 9개월을, C씨(50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6차례 허위 기재 계산서와 45차례 가공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문 기사 2건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3

광주지방법원 · 횡령

형사7단독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7단독, 직원할인으로 대리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 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

원문 기사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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