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5
인천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형사6단독
- 선고 결과
- A씨: 무죄C씨: 무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6단독, 요양보호사 A씨(71)와 요양원 대표 C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2023년 1월 요양원 입소 치매 노인이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추락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춘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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