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일영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알리지 않은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이사 후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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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는 말다툼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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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헌재 방화·경찰 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이달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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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원생 5명을 상습 학대한 피아노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6월 교습소에서 47분간 B양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려 뇌진탕을 입혔고, 6∼10세 아동 5명을 165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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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고교 도서관에 몰래 들어간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방문자 등록 없이 경기도의 한 고교 도서관에 들어가 졸업앨범 열람이 거부된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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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광고 부정클릭으로 거래처를 방해한 60대 화장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거래를 끊은 업체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225회 부정 클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