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06
인천지방법원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제4-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90만 원
AI 요약
인천지법 제4-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 원이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재 소속
서울행정법원 · 부장판사
제1단독 (난민·사회보장·학교폭력·조세)
소속 이력 2건
서울행정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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