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30
인천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항소5-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요양보호사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70대 입소자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이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인천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인천가정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26
인천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강제추행
형사항소5-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