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다선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선고. 신고한 교사의 신원 정보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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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해 9월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매단 채 약 40m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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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30대 남성 B씨에게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훔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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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596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의료기기 회사 설립과 코스닥 상장을 명목으로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