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6
수원지방법원 · 사기 등
형사1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3년6월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단독, 보험설계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비영리단체 재단 이사장을 자称하며 보험을 맡기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3억9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서울회생법원 · 부장판사
제2부 (법인회생·법인파산) · 제15부 (법인회생·법인파산) · 제504단독(개인회생) · 제516단독(개인회생)
소속 이력 2건
서울회생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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