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상해
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AI 요약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 동료 화물차 기사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행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소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판사
제2민사부 (신청합의·비송·재정) · 제1가사부 (신청·비송·재정) · 제2형사부 (재정) · 민사제4단독 (공보·사법행정지원) · 가사제3단독 · 형사제4단독 (가정·아동보호,피해자보호명령,영장,스토킹) · 기타(약식)
소속 이력 1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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