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택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방위산업체 설계도면을 반출한 6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퇴직하며 탄체 설계도면 출력물 등을 반납하지 않았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 또래 여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