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주거침입, 절도
2025고정13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밀양지원 김성인 판사는 선물한 샤넬백을 몰래 되가져온 A씨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가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2022년경 증여한 가방을 가져왔고, 재판부는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수원고등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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