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전지방법원 · 범인도피
제2-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세 여성)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진범을 발견·체포할 수 없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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