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0시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에 앉아 공기총으로 까치 두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대구고등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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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에 앉아 공기총으로 까치 두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자금세탁 증거를 버린 20대 A씨·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24일 수성못 인근에 자금세탁에 쓰인 휴대전화와 PC 본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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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위협했으며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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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친구와 공모해 지인 어머니를 협박한 30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구와 함께 60대 여성을 협박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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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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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 눈을 찌르고 차 안에 대변을 본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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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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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낸 수감자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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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윗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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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2210만원 선고. A씨는 184차례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2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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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미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2일 오후 경북 청도군의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려다 귀가한 집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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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특수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