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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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보
- 재판부
- 형사합의13부
- 사건번호
- 미상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 검찰 구형
- 피고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징역 3년방통위 전 국장·과장: 징역 2년 6개월재승인 심사위원장: 징역 2년심사위원 2명: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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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피고인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혐의 사건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