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6.10.15 선고 예정 · 폭행, 성추행, 정서적 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 방임) · 1심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

A씨: 징역 7년B씨: 벌금 300만원C씨: 벌금 1000만원

같은 죄명 기록

선고 기록 141건 · 선고 기록 찾기

보도 요약 AI 요약

인천지법, 장애인시설 종사자 A씨 등 3명의 학대·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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