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예정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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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진행
1심
2025.07.24 선고
대전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 · 1심 대전지방법원2심
2026.11.25 선고 예정
지금 보는 기록대전지방법원
2026.11.25 선고 예정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일정 정보
- 재판부
- 형사항소5-2부
- 사건번호
- 미상
- 피고인
- 상병헌
구형과 이전 심급
검찰 구형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1심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 2025.07.24 · 강제추행, 무고 · 1심 - 같은 죄명 기록
- 선고 기록 29건 · 선고 기록 찾기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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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의 강제추행·무고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