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됨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1심 결과
- 징역 1년6개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유죄 /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무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
선고 일정
보도에서 확인한 예정일과 이후 상태입니다. 선고일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요 선고 일정 2건
주요 사건은 3곳 이상 언론사의 보도 기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법원 전체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1심형사1부
살인미수 등
선고됨
선고 결과 ·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20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A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