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심급 미상형사2부
유기치사, 유기, 선원법 위반
선고 예정
구형·이전 심급·요약 보기
- 검찰 구형
-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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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운반선 선장 A씨의 유기치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예정.
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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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고 일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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