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6.19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체중을 줄여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A씨(21세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과 9월 병역판정검사 전 음식물 섭취를 거의 끊어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처분 보류 판정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6.19
최초 보도일: 2025.06.19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윤성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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