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1월 19일 난동 당시 건네받은 기름통으로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고, 공판에서 방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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