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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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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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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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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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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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과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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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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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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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여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40대 남성)에게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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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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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세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수능 응시를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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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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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1천만 원 공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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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인수한 식당 상호를 계속 쓴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을 갖췄고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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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행인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 끝에 돌려차기와 주먹질을 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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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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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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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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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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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관리사무소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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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에게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3000만원 남짓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익 취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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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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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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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4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담장을 넘어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며 공탁금을 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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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