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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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진성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 2일 전 직장 동료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래커로 낙서하고 인분을 뿌려 7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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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계좌번호를 제공한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께 텔레그램으로 계좌 대여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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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돌며 택배를 훔치고 분실 지갑을 가져간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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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 등 시위대 4명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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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A씨(32)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차례 의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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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4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호텔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다며 지인에게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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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아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게 한 A씨(62)에게 위조공기호행사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들은 지난해 4월 12일 위조 번호판을 붙인 승합차를 약 15m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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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A씨(76세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수레를 조정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따르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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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게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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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20대 과외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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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렌탈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A씨(37·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탈 물품 5개를 판매해 약 81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