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김 모 씨(28)·최 모 씨(44)·최 모 씨(24)·홍 모 씨(여·45)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게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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