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야간주거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돌며 택배를 훔치고 분실 지갑을 가져간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6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김진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