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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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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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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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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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공용화장실 침입 혐의의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으며, 피해자 B씨에게 7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C씨와 800만원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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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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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과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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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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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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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여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40대 남성)에게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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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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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2부,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제공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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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세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수능 응시를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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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A씨(39세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연락하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쓰고 대가로 총 2천3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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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경찰을 사칭해 폭행·감금한 A씨(47)에게 강도상해, 감금치상, 공문서위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 손님에게 경찰 신분을 위조해 접근하고 회사 임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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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1천만 원 공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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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속에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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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인수한 식당 상호를 계속 쓴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을 갖췄고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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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행인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 끝에 돌려차기와 주먹질을 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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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들을 추행·촬영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3회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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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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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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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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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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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