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1.17 · 특수건조물침입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세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당직실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수능 응시를 고려해 선고가 미뤄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11.17
최초 보도일: 2025.11.17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진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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