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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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과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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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4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담장을 넘어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며 공탁금을 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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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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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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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작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추락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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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