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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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06.12

최초 보도일

2025.06.24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1부

보도된 판사

정성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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