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1.03 · 특수건조물침입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1천만 원 공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03
최초 보도일: 2025.11.03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 3-1부
보도된 판사: 반정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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